법령 고등고시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6년
1. 서울고법 1966. 10. 27. 선고 66구242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66특,501] 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고등고시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